신현송 총재의 고성장·고금리 대비와 정책 전환

신 총재는 10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성장·고금리 환경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저금리 시대로 쉽게 돌아가기 어렵지 않느냐고 묻자 동의했고, 높은 금리가 장기화하는 상황을 전제로 경제정책의 틀을 짜야 한다는 제안에도 같은 답을 했습니다. 발언의 핵심은 금리가 다시 낮아지는 것을 기다리기보다 성장과 금리의 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에 대응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그 근거로 신 총재가 제시한 것은 성장 여건에 대한 판단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저성장과 저금리가 오래 이어진다는 기존 설명이 흔들리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잠재성장 흐름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는 신 총재의 경제 진단입니다. 한국경제가 이미 장기간의 고성장 단계에 들어섰다고 확정한 발표와는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가까운 시기의 성장 전망에서도 기존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염두에 뒀습니다. 신 총재는 2027년 성장률이 한국은행의 8월 전망인 2.9%를 넘어 3%대로 갈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에 동의했습니다. 2026년 성장률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말할 수 없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치를 3.7%로 높였다고 언급했습니다. 3.7%는 OECD의 2026년 전망이며, 한국은행이 새로 확정해 발표한 전망치는 아닙니다.

통화정책에는 금리 조정이 포함됩니다. 신 총재는 한국의 성장세와 물가 상승세를 보며 금리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앞으로의 정책 판단에 어떤 경제환경을 반영할지 밝힌 것이며, 특정 시점의 인상 폭이나 금리 수준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과 실제 금리 결정의 구체적인 경로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도 신 총재는 원화 가치가 추가로 오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2026년 초 원화가 예외적으로 저평가돼 있었고 이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원화 강세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을 특정 환율 수준에 대한 예고로 볼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