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사채 한도 축소와 전기요금 인상 논의

현재 쟁점은 한전이 발행한 사채 잔액과 앞으로 적용될 법정 한도 사이의 차이입니다.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에 연동됩니다. 한전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합계의 최대 5배까지 발행을 허용한 특례가 2027년 말 끝나며, 별도 법 개정이 없으면 2028년부터 종전의 2배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전의 '2026~2030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토대로 2027년 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를 28조 4,177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2배 기준을 적용한 한도는 56조 8,354억 원이지만, 같은 시점의 사채 잔액 전망치는 76조 489억 원으로 한도보다 19조 2,135억 원 많습니다. 이 초과분은 지금 당장 갚으라고 청구된 금액이 아니라, 특례 종료 뒤 적용될 기준과 예상 잔액을 비교한 값입니다.

한전의 사채 잔액은 2026년 상반기 기준 71조 5,000억 원입니다. 한도가 줄어든 뒤에도 잔액을 낮추지 못하면 신규 투자금을 채권으로 마련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만기가 된 채권을 새 채권으로 갚는 차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초과분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사채를 상환해 잔액을 줄이거나, 이익을 쌓아 한도 산정의 바탕이 되는 자본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향후 5년 치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약 25조 원을 미리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10월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선납 제안이 사채 발행 비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납금에 이자를 적용하고 이후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조건도 제시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 방식의 대규모 자금 확보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자금 조달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 채무 대응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전의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는 2038년까지 72조 8,000억 원의 전력망 투자가 담겼으며,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에 전기를 보내려면 송전선로와 변전소 확충이 필요합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를 근거로 요금 인상 논의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해 인상 대상·금액·시행일이 정해진 단계와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