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파업 제한 공정 확대와 21일 집회 취소

10월 16일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민사1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신청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의 항고심에서 제한 대상 생산공정을 3개에서 9개로 늘렸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임시로 권리나 법률관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결정은 파업 중에도 유지해야 하는 생산 작업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노조의 모든 쟁의행위를 금지한 결정은 아닙니다.

1심은 생산 후반의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공정에 대해서만 쟁의행위를 제한했습니다. 항고심은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등 나머지 6개 공정도 제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작업도 원료나 제품의 변질·부패를 막기 위해 파업 중 유지해야 하는 노동조합법상 '보안작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한 대상 공정은 파업 기간에도 평소 수준으로 가동해야 합니다. 노조는 해당 공정에서 평상시와 같은 인력·가동시간·가동 규모·주의의무를 유지하는 작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원들이 방해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쟁의 기간에 회사가 추가로 해동한 세포주 관련 작업은 금지 범위에서 제외돼, 기존 생산을 유지하는 작업과 파업 중 추가로 시작하는 작업의 적용 범위가 구분됐습니다.

법원 결정을 지키도록 금전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간접강제도 일부 받아들여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회사는 위반 행위 1회당 1억원 지급을 요청했으며, 법원은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노사가 협상 중인 임금이나 성과급과는 별개로, 쟁의행위 제한 결정 위반에 대해 정한 금액입니다.

노조는 10월 21일 송도 사업장에서 집회를 연 뒤 26일부터 3주간 2차 전면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박재성 노조위원장은 법원 결정 이후 21일 집회를 취소했으며, 26일로 잡았던 파업 시작일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0월 16일 기준으로 기존 집회 예고는 철회됐고, 파업 일정과 실행 방식은 재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임금과 인사 제도를 둘러싼 협상은 여전히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6.2% 인상안과 일시금 지급 등을 제시했고, 유상증자 때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면서 부담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노조는 기존에 기본급 9.5% 인상과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으며, 최근 수정안에서는 평균 9.5% 임금 인상과 정액 300만원 지급, 성과급 제도 개선과 인사 제도 개편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