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기관 수정 2026년 04월 2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3월~5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준비할 서류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승계대상자(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관련서류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정과/063-454-284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