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사업

아동, 청소년이 보호자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경상남도 거제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1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 법률사무 비용 지원(1인/500천원 이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 법률무료상담/ 법률사무 비용 지원(1인/500천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거제시청 아동청소년과

준비할 서류

<신청 시 제출서류>

-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 상속채무 증빙자료

- 가족관계 증빙자료 등

<대상자 확정 후 제출서류>

- 법원판결문

- 법률비용 증빙자료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거제시 아동청소년과/055-639-476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2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