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등록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급

장애등록 또는 재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발급비(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발급비(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 신청

○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에 직접 입금

준비할 서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1부, 통장사본, 영수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콜센터/12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