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TIMELINE / POLITICS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이슈를 다룬 데이터 리포트 1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2026년 10월 24일부터 집계했습니다.
정부가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23일 발표된 추진 방침과 도입 취지, 함께 논의된 피해자 보호·범죄 예방 대책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