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과 범죄 예방 대책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3일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강력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도 회의 뒤 공개한 글에서 이 제도와 안심순찰대 신설 등 논의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가석방은 형 집행 중인 사람을 일정한 요건과 심사를 거쳐 조건부로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무기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이런 석방 가능성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무부가 제시한 목적은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논의의 핵심은 무기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형벌을 도입할지에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확인된 조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대통령은 도입에 형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하며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실제로 적용할 제도가 마련된 것은 구분해야 하며, 적용할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행 시점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함께 제시한 방향은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서 더 나아가 위험 신호를 일찍 찾아 피해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가족이나 연인 사이의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죄가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가 지속적인 위협에 놓이거나 위험을 알린 뒤에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예방 중심의 치안 체계로 전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안심순찰대를 신설해 범죄 피해자의 거주지와 주변 지역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배우자나 연인 등의 폭력으로 사망자가 생긴 사건을 분석하는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범죄자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제한하는 방안이라면, 이 대책들은 피해자가 처한 위험을 줄이고 사건 대응의 문제점을 찾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려는 조치로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