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TIMELINE / POLITICS
촉법소년 연령 하향안 검토 이슈를 다룬 데이터 리포트 1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2026년 10월 27일부터 집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충분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일부 범죄에만 적용할지, 기준을 12세와 13세 중 어디로 정할지가 쟁점이며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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