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12세·13세 기준 쟁점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법무부의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 검토'를 보고받았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보고 뒤에도 적용 연령과 범위를 확정하는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이번 논의는 이 범위의 상한을 낮춰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가 제시한 방안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서만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범죄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특정 범죄로 대상을 한정하지 말자는 의견과 기준을 만 12세 미만까지 낮추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법무부가 추가 공론화를 맡았습니다.

현재 논의에는 두 가지 선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범죄에 낮아진 연령 기준을 적용할지이며, 다른 하나는 그 기준을 13세와 12세 중 어디로 정할지입니다. 앞선 권고안의 '일부 범죄에 13세 미만 적용'과 추가로 거론된 '모든 범죄에 12세 미만 적용'은 적용 대상과 연령 수준이 모두 다른 방안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로 수렴한 여론에서 기준을 12세로 일괄 조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정부 안에는 한꺼번에 두 살을 낮추기보다 13세로 한 살만 낮추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여론의 선호와 정부 내부 의견을 설명한 발언이며, 정부가 12세 또는 13세 방안을 채택했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논의의 출발점은 일부 범죄에 대한 제한적인 하향안이었지만, 검토 대상에는 일괄 하향과 두 살 하향까지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리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사실과 형사처벌 기준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