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광역특구법 발의와 주 52시간 특례 논란

민주당이 초광역특구의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에게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례를 뺀 별도 법안도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계는 철회를, 경제계는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노동 특례 포함 여부가 다른 초광역특구법 두 안의 국회 심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노사와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예외의 필요성과 추진 방식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립니다.

초광역특구법 노동시간 특례를 두고 위헌 주장과 입법 후퇴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률과 시행령 중 어느 방식으로 추진할지 확답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 결과에 따라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