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노동시간 특례의 위헌 논란과 입법 방식

무슨 일인가

10월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의 필요성과 추진 방식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조건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특례 입법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노동 특례를 담은 법안과 제외한 법안이 함께 발의된 상태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노동 특례 포함안은 특구 기업에서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을 하는 근로소득 상위 3% 근로자가 사용자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근로시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주 52시간 상한을 일괄적으로 없애는 내용은 아니지만, 해당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보호 기준을 어디까지 달리 정할지가 쟁점입니다. 예외 범위에는 주당 노동시간뿐 아니라 휴게·휴일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도 들어 있습니다.

초광역특구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신청한 대규모 산업 사업에 규제 완화와 재정·금융·인재·기반시설·세제 지원을 적용하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절차를 제시했습니다. 노동 특례의 최종 내용과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국회 심사와 하위 규정 마련 과정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헌이라는 지적에 그런 주장이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정부·여당이 결론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기업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용우 의원이 기존 제도로도 기업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와 간담회를 열어 현행 제도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대상 직무의 구체적인 범위, 보상 등 서면합의 사항과 건강 보호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3일 초과근로 할증임금 지급과 건강 보호를 전제로 특별연장근로 절차나 시행령을 고쳐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으며, 정부는 10월 27일 사회적 대화와 무관한 일방적 시행령 개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 특례를 법률에 담을지 시행령에 담을지 묻자 확답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 결과에 따라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0일 노동 특례 포함안을, 최기상 같은 당 의원은 10월 21일 제외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외안에는 연구개발직 근로시간 예외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연장,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근로 확대 등의 특례도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함께 심사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0일 노동 특례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결론과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그 결과가 법안 심사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산업 사업을 뒷받침하려면 노동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초광역특구법은 메가특구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으며, 반도체·인공지능 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 분야의 대규모 사업을 뒷받침하려는 구상에서 출발했습니다. 노동시간 특례는 인허가와 투자 지원 등을 담은 법안의 일부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경제 6단체

경제 6단체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특례를 제외한 법안을 함께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감을 밝혔습니다.

류제강(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근로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시간을 스스로 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휴게·휴일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까지 서면합의로 달리 정하면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 특별연장근로 등 기존 예외 제도로도 요구를 조율할 수 있다며 별도 특례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노동권을 후퇴시킨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본격적인 쟁점 논의에 앞서 노동 특례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대화와 합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가산수당 등 핵심 노동조건을 법률 대신 노동자 개인과의 서면합의에 맡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실제 노동시간도 주 52시간 미만이었다며 추가 완화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장시간 노동뿐 아니라 집중적이고 불규칙한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의원)

산업통상부 장관은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 필요성만 반복한다며 정부의 입장 정리를 요구했습니다. 노동계 반대에 밀려 특례 입법을 포기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김 장관은 대규모 산업 사업의 성공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며 생산성과 건강권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특별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는 2027년 상반기 전국 권역별 특구 지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시행령 마련과 지정 분야 협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