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투자 손실 책임 공방

무슨 일인가

10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투자자 손실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결과에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손실에 대한 유감 표명과 별개로, 누가 도입을 주도했고 출시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는지를 놓고 질의와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손실 규모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집계로 제시했습니다.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주요 증권사 10곳에서 개인투자자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P)을 매도해 확정한 매매 손실은 2조 3,242억원이었습니다. 이는 레버리지 ETF만의 손실이나 전체 투자자의 현재 손실을 뜻하지 않으며, 집계 밖 증권사의 손실과 보유 중인 상품의 평가 손실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여러 주식의 묶음 대신 특정 주식 하나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따라가도록 설계한 상품입니다. 국내 상품은 5월 27일부터 상장됐으며, 상승과 하락의 폭을 함께 확대하는 구조가 손실 논란의 바탕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등락하는 가운데 투자자 손실이 커졌지만, 제시된 손실 집계만으로는 상품 구조와 도입 정책이 각각 손실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설명한 도입 취지는 규제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권 차관은 금융위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밝혔고, 상품의 상승·하락 위험을 함께 고려했다며 내부 반대를 무마하고 도입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금융위가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권 차관의 설명과, 위험한 상품을 허용한 결정 자체가 문제라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1월 13일 비공개 회의와 이후 검토 과정을 확인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재경부 차관이던 이 부총리와 금융위 부위원장이던 권 차관이 참석했다는 점은 확인됐지만, 이 부총리는 업계 건의를 듣는 자리였고 그날 레버리지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 검토자료와 회의 뒤 지시사항·이행계획서, 금융위와 재경부가 주고받은 공문 등을 요구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도입 책임을 둘러싼 질문은 비공개 회의 참석 여부를 넘어 정책 검토가 언제 시작됐는지로 이어졌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025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와 12월 30일 정책 안내에는 없던 상품이 2026년 1월 6일 청년 투자 촉진 회의에서 처음 등장했다며 그 사이 내부 논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박 의원이 제시한 경위이며, 해당 기간의 검토 내용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는 사실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출시 일정도 쟁점이 됐습니다. 박 의원은 금융위 내부 문건에서 출시 시기가 하반기에서 2분기로 바뀌었고 실제 상장일이 지방선거 본투표 일주일 전이었다며 정치적 고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권 차관은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고 정책 업무를 소홀히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으므로, 일정 변경을 선거 목적의 결정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권대영(재정경제부 1차관)

권 차관은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서 정책 당국자가 지는 책임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위가 상승과 하락 위험을 함께 보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하며, 내부 반대를 억누르고 상품을 도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손실에 대한 유감은 표했지만 정치적 개입이나 업무 소홀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의원·재경위 야당 간사)

배 의원은 이 부총리와 권 차관이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도입 검토의 핵심 인사라며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주재한 비공개 회의였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의 역할에 관한 질의를 피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재경위 여당 간사)

오 의원은 금융상품과 시장 감독은 정무위원회에서, 청와대 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국회 업무 분장에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재경위에 출석한 증인들도 자신이 겪은 일에는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며, 상임위 소관을 고려해 여야가 협의하자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인버스 상품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지수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수익률이 움직이도록 설계한 금융상품을 뜻합니다.

평가 손실

아직 팔지 않은 자산의 현재 가치가 매입 금액보다 낮아 생긴 손실을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남아 있으며, 오기형 의원은 청와대 회의 관련 논쟁을 그 자리에서 다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조승래 재경위 위원장은 정부에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보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6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14건, 매체 10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