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손실과 도입 책임 공방

10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투자자 손실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결과에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손실에 대한 유감 표명과 별개로, 누가 도입을 주도했고 출시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는지를 놓고 질의와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손실 규모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집계로 제시했습니다.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주요 증권사 10곳에서 개인투자자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P)을 매도해 확정한 매매 손실은 2조 3,242억원이었습니다. 이는 레버리지 ETF만의 손실이나 전체 투자자의 현재 손실을 뜻하지 않으며, 집계 밖 증권사의 손실과 보유 중인 상품의 평가 손실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여러 주식의 묶음 대신 특정 주식 하나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따라가도록 설계한 상품입니다. 국내 상품은 5월 27일부터 상장됐으며, 상승과 하락의 폭을 함께 확대하는 구조가 손실 논란의 바탕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등락하는 가운데 투자자 손실이 커졌지만, 제시된 손실 집계만으로는 상품 구조와 도입 정책이 각각 손실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설명한 도입 취지는 규제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권 차관은 금융위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밝혔고, 상품의 상승·하락 위험을 함께 고려했다며 내부 반대를 무마하고 도입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금융위가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권 차관의 설명과, 위험한 상품을 허용한 결정 자체가 문제라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1월 13일 비공개 회의와 이후 검토 과정을 확인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재경부 차관이던 이 부총리와 금융위 부위원장이던 권 차관이 참석했다는 점은 확인됐지만, 이 부총리는 업계 건의를 듣는 자리였고 그날 레버리지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 검토자료와 회의 뒤 지시사항·이행계획서, 금융위와 재경부가 주고받은 공문 등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