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대사의 한미 정보협력 문제·백악관 소통 한계 발언

무슨 일인가

국민의힘은 미국과의 정보협력 문제를 외교안보 책임자 인사 문제로 연결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주미대사도 인정한 한미 갈등을 정 장관이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동맹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 경질과 외교안보 라인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공방의 바탕에는 일부 정보 공유가 제한된 상황과 그 범위를 둘러싼 설명 차이가 있습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북핵 관련 핵심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방부는 10월 10일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정보 공유에는 제한이 없으며, 공유가 제한된 일부 정보는 한국 군의 독자적인 정보 능력으로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제기한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배석한 9월 18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 때 정보협력 문제가 언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답했고, 신뢰 손상이나 추가 정보 유출 방지 요구에 관한 세부 대화까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강 대사는 조 장관이 미국의 우려를 듣고 귀국 후 관계 부처와 해결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도 회담 당시까지의 진전을 평가했고 양국 정보기관이 소통하고 있지만, 문제가 미국의 기대만큼 충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의 요청으로 구성 핵시설 발언 경위도 통상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전달했으나, 미국이 해명을 받아들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미대사관은 10월 13일(현지시간) 강 대사의 고위급 협의 관련 답변이 기존 한미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인사와 더 자주 긴밀하게 협의하고 싶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청와대가 강 대사에게 국정감사 발언을 거두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대사관이 밝힌 해명과 구분되는 주장입니다.

배경과 경위

한미일 실무그룹은 2023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출범한 협의체입니다.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해킹, 자금세탁, 정보기술 인력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국정원은 앞선 네 차례 회의에는 모두 참석했고, 6월 회의는 다섯 번째였습니다.

정보 공유 제한은 3월 정동영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한 뒤 이어졌습니다. 이 시설은 미국이 정보자산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은 민감한 정보가 공개됐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6월 워싱턴의 한미일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에는 미국 측 요구로 국정원이 참석하지 못했으며, 기밀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가 배경이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 10월 11일국정원이 일부 정보의 공유 제한에도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 10월 12일강경화 주미대사가 국정감사에서 정보협력 문제가 미국의 기대만큼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 10월 13일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미 간 이견을 각국의 국익 추구 과정에서 조정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국무부 고위 당국자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월 9일 한국이 오랜 동맹의 기준, 특히 정보·방첩 분야의 기준을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모든 동맹국이 정보·방첩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준의 내용과 한국의 위반 여부, 정보 공유 제한 이유, 국정원의 오해 해소 설명에 동의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

10월 11일 공유 제한의 사유가 된 일부 정보를 제외하면 북한 미사일·재래식 전력·북한 동향·국제관계·사이버·방첩 등에서 정보협력이 활발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가 북한 미사일 분야에 한정됐거나 사실상 막혔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특정 분야의 제한에도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회의 제외는 이미 지난 오해이며 현재 양국 정보당국 사이에 오해는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10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구성 핵시설 발언을 기밀 누설로 본 미국 측 판단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설의 존재는 논문과 언론 보도에 나온 공개 정보이며, 2025년 7월 자신의 인사청문회 때부터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동맹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동맹국도 안보·통상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이해관계를 조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은 자주적 독립국가이며, 한미 간 갈등은 각국이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사대적 태도를 지양하고 조정과 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협상 과정의 불협화음을 한미 관계 훼손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국회의원)

루비오 장관이 한국 정보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 손상과 추가 유출 방지 필요성을 조현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과 정 장관에 대한 불신도 제기했지만 명시적인 교체 요구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제재를 우려한 한국 기업의 미국 기업 협력 기피에 대해서도 정부 조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나, 강 대사는 그런 상황이 가능하다고만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합참의장과 주미대사의 설명을 근거로 정 장관이 한미 갈등을 부인하고 있다며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굴종·사대 지양 발언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동맹을 지키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한미 정상의 골프 회동 준비보다 외교안보 라인의 쇄신이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방첩

외국 정보기관 등의 정보 수집과 침투 활동으로부터 국가 기밀과 안보를 지키는 활동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16일국민의힘이 동맹 신뢰 회복을 이유로 정동영 장관 경질과 외교안보 라인 쇄신을 요구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52건, 매체 15곳 기준)
2. 2026년 10월 14일주미대사관의 고위급 소통 발언 해명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이견 조정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41건, 매체 15곳 기준)
3. 2026년 10월 13일정동영 장관의 미국 측 기밀 누설 판단 반박과 강경화 대사의 고위급 소통 한계 및 동맹 지지 설명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33건, 매체 14곳 기준)
4. 2026년 10월 13일강경화 대사가 회담의 미국 측 발언을 설명으로 표현한 점과 한동훈 의원이 특정 인사 언급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아들인 점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30건, 매체 14곳 기준)
5. 2026년 10월 13일강경화 대사의 정보협력 미해소 평가와 특정 인사 불신 주장에 대한 답변, 국정원의 정보 제공 총량 감소 부인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26건, 매체 12곳 기준)
6. 2026년 10월 10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7건, 매체 7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