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 대상 정보·방첩 동맹 기준 준수 요구와 정보 공유 제한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월 9일(현지시간) 한국 언론의 서면 질의에 답했습니다.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 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지키기를 기대하며, 특히 정보와 방첩 사안에서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한미 정보 협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나온 공식 반응입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어떤 기준을 뜻하는지, 한국이 그 기준을 어겼다고 보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도 별도 질의에 '모든 동맹국이 정보 및 방첩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는 원칙만 답했습니다. 국정원이 회의에서 빠진 이유, 양국 정보기관 간 신뢰 수준, 정보 공유를 계속 제한하는 이유, 국정원이 밝힌 오해 해소 입장에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이 없었습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3월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했습니다. 이 시설은 미국이 정보자산을 동원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은 민감한 정보가 공개됐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미국은 반년 넘게 한국에 대북 관련 정보 공유를 제한해 왔습니다.

정보 공유 제한은 한국 군 당국도 인정했습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0월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북핵 관련 핵심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 상황이 빨리 해소되는 것이 최선이라며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별도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국정원이 미국 측 요구로 참석하지 못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10월 8일 이를 두고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사이에 오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도 오해로 협력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최근에는 오해가 풀리는 국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이 제외된 배경에 한국 정보당국의 기밀정보 관리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제외 이유를 직접 밝힌 내용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