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국정감사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공방

무슨 일인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자에게 검토를 지시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공소취소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9월 23일 첫 출근길에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고 했던 발언은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 설명이었으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 대행은 공소취소 여부를 일선 청의 검사장과 담당 검사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적인 답변이 진상조사단 검사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며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이 대통령 관련 1심 사건을 조사하는 점을 의혹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공소취소가 가능한 단계의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요청이나 이 대행의 검토 지시가 없다는 답변을 근거로 맞섰으며, 김동아 의원은 별도로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 의혹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도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맡은 수사·공소기관 책임자들을 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이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행은 여러 차례 참석했지만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한 적이 없고, 국무회의 뒤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도 공소취소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중립성 침해 우려는 법무부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사과를 어떻게 해석할지도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행은 과도하게 혐의를 찾거나 피의자에게 망신을 주는 수사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행은 과거 수사관행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함께 근무했을 때 들었다는 발언도 전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혐의가 애매하고 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 3년씩, 5년씩 재판받으며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겪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행은 이런 인식이 먼지털이식 수사로 이어진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놓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논란의 출발점은 이 대행이 4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방식에 대해 사과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9월 첫 출근 때도 역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강조한 절제된 수사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과의 대상이 수사 방식이라는 해명과,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평가한 발언이라는 야당의 문제 제기가 맞서고 있습니다.

이 대행은 수원고검장으로 재직하다 9월 22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돼, 검찰총장 공석에 따라 총장 직무를 대신 맡았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지휘부 공백을 해소하고 공소청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공소 제기와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10월 2일 출범했고, 10월 22일 첫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정현(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

사건 처리는 지위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정치검사라고 부르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2025년 정부 교체 뒤에도 약 6개월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반박 근거로 들었습니다.

곽규택·김민전(국민의힘 의원)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이 6월 국무회의에서 잘못한 일은 사과하고 취소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공소취소 종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대북송금 수사 사과가 대통령 사건이 아니어도 나왔겠느냐고 물으며, 이 대행의 수사 비판이 정치적으로 선택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한규·김동아(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규 의원은 공소취소를 지시하거나 검토한 사람이 없는데도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동아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불법 면담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감찰을 요구했고, 이 대행은 서울고검 전담팀이 진상 확인과 감찰 절차를 진행했다고 답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공소유지

검사가 재판에서 증거와 주장을 제시하며 기소한 사건의 판단을 구하는 활동을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법무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권고 내용은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며, 이 대행은 가정적인 공소취소 판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국무회의 참석의 중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 이 대행은 법무부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23일이 대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과거 발언을 전하며 수사관행을 비판한 내용과 공소청의 10월 2일 출범 경위를 반영했습니다. (기사 46건, 매체 15곳 기준)
2. 2026년 10월 22일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행이 공소취소 검토와 대통령의 요청을 부인한 답변, 진상조사·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41건, 매체 14곳 기준)
3. 2026년 9월 23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17건, 매체 12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