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이정현, 대북송금 수사 사과 이력 속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

무슨 일인가

법무부는 9월 22일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발령했습니다. 구자현 전 대검 차장이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사의를 밝힌 지 53일 만입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여서 이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고, 이는 1년 2개월 사이 세 번째 총장 직무대행 체제입니다.

이 대행은 9월 23일 오전 대검찰청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은 10월 2일 검찰이 수사권 없는 공소청으로 재편되고 초대 공소청장 임명 전까지 그가 직무를 대행하는 시점에 나왔습니다.

이 대행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날 그는 이 발언에 대해 '인지수사에 관한 저의 기본 철학'이라며, 절제된 수사를 강조해온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론적 답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검찰은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총장 자리를 계속 비워두고 있습니다. 이후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직무대행을 맡았다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 논란으로 사퇴했고, 뒤이어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직무를 대행했으나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후 사의를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 안팎에서는 친여 성향으로 꼽히는 이 대행이 당분간 공소청을 이끌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나 공소기각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같은 보도는 일부 고위 검사들이 공소취소에 부담을 느껴 대검 차장직을 꺼렸다는 검찰 간부의 발언도 전했습니다.

공소청은 10월 2일 수사권 없이 기소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재편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 및 일반직 정원 감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9월 22일법무부가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발령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겼습니다.
2. 9월 23일이정현 대행이 첫 출근길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진상조사단 결과를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3. 10월 2일검찰청이 수사권 없이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정현(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살펴본 뒤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으며, 과거 대북송금 수사 사과 발언은 절제된 수사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에 대한 원론적 답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익명의 검찰 간부(조선일보 보도)

몇몇 고위 검사들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에 부담을 느껴 대검 차장직을 꺼렸다고 전했습니다.

구자현(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퇴임식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기회를 차단해 검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검찰총장 직무대행

검찰총장이 공석일 때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체제입니다.

공소청

10월 2일 출범 예정으로, 수사권 없이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도록 재편되는 기관으로 기존 검찰청을 대체합니다.

공소취소

검사가 이미 제기한 공소를 스스로 철회해 재판을 종료시키는 절차입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 산하 조사 조직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자금을 쌍방울그룹이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발표될지가 공소취소 여부 판단의 변수로 꼽힙니다.
• 10월 2일 공소청 출범 시점에 초대 공소청장이 임명될지, 이 대행 체제가 이어질지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법무부가 추진하는 공소청 검사·일반직 정원 감축안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협의 결과도 지켜볼 지점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3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17건, 매체 12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