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의 새 사장 절차 중단 가처분 기각

무슨 일인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10월 2일 박장범 KBS 사장이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박 사장은 정원 15명 중 8명만 선임된 KBS 이사회가 8월 26일 의결한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법적·절차적으로 부당하다며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기각으로 이 절차를 멈추라는 법원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신임 이사 8명이 임기를 시작한 7월 21일부터 새 이사회가 기능할 수 있었고, 의결에 필요한 인원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이사들의 지위까지 유지되면 법정 정원을 넘는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추천 이사가 없는 의결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개정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 정원은 15명이 됐지만, 10월 2일 기준으로 7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추천 2명,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임직원 추천 3명이 미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사장 선임 절차를 의결한 뒤 진행한 공모는 9월 28일 마감됐으며 28명이 지원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박장범(KBS 사장) 측 대리인

심문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8명이 사장 임명을 사실상 정하는 절차를 의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 전 이사들의 직무 수행권이 끝났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시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측

심문에서 이사회 정원이 15명으로 늘었지만 선임된 8명이 과반을 넘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법원이 새 이사회의 적법한 기능과 의결정족수 충족을 인정했다며 박 사장에게 소송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개정 방송법에 따른 사장 임명제청 절차가 KBS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방송법이 보장한 사장 임기는 3년이며,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박 사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법 부칙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신뢰보호 원칙 등을 침해하며, 법원은 이사 수에 치우쳐 실질적인 판단을 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효력정지 가처분

본안 재판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문제가 된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임명제청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를 정해 임명권자에게 임명해 달라고 건의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법원은 이사회 결의가 무효인지를 증거 조사와 본안 재판을 거쳐 최종 판단한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4일민주당의 소송 중단 요구와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의 임기 보장·개정법 위헌 주장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9건, 매체 6곳 기준)
2. 2026년 10월 2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5건, 매체 4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