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퇴직연금 개선

무슨 일인가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10월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가 보유하는 대신 금융기관 등에 미리 쌓도록 해 경영 악화나 폐업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법 개정을 전제로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사외적립을 의무화합니다. 각 사업장의 의무 시행 이후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하며, 이전 근속분은 사외적립을 소급해 강제하지 않되 기존 지급 의무를 유지합니다.

정부가 체불 예방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 문제가 있습니다. 2025년 퇴직금 체불액은 8,229억 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1.1%였습니다. 다만 외부 적립을 의무화해도 사업장이 부담금을 제대로 내도록 하는 이행 문제가 남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문 수탁법인이 여러 사업장이나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고, 운용 손익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르면 2028년 상반기부터 가입자가 기금형 수탁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에 도입하며 기존 계약형과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수탁법인을 세우는 개방형, 복수 사용자나 노사단체가 세우는 연합형,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개방형을 추진합니다.

수탁법인은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가입자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의무 위반으로 손실이 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정부는 손실 보전 등에 쓸 준비금을 적립하고 자산 보관과 성과 평가를 외부에 맡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방안은 2026년 2월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퇴직연금 개편 방향에 합의한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정부는 퇴직급여를 장기간 적립하고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2025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0조 원을 넘었지만 같은 해 수익률은 6.47%였습니다. 정부는 전문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지만 기금형의 운용 결과는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정부는 사외적립을 조기에 도입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최저임금의 130%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의 1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경영자금 대출금리의 2%포인트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외적립 의무화가 사실상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영세 사업장의 재정 여건과 제도 운영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시행과 정책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하면 기존보다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존 국민연금기금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돈을 찾아갈 수 있어 국민연금보다 안전한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하더라도 기존 국민연금만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

국민연금공단이 민간 자산운용사의 주요 고객이어서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하면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참여한다면 민간 금융기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세 사업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는 2026년 11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 방식과 범위는 노사정과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있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1월 1일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르면 2028년 상반기부터 가입자가 수탁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계획과 사외적립 이행상의 한계를 반영했습니다. (기사 43건, 매체 15곳 기준)
2. 2026년 10월 30일푸른씨앗의 가입 대상 확대와 기금형 준비금 적립,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 시점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38건, 매체 14곳 기준)
3. 2026년 10월 29일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참여를 둘러싼 입장과 수탁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연금 수령 촉진 방안을 보충했습니다. (기사 33건, 매체 14곳 기준)
4. 2026년 10월 29일정부의 영세사업장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소급 적용 범위, 전문가들의 부담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기사 30건, 매체 13곳 기준)
5. 2026년 10월 29일정부의 자동 가입 방안과 국민연금공단 참여 논의, 경영계의 중소사업장 지원 및 가입자 보호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기사 27건, 매체 13곳 기준)
6. 2026년 10월 29일정부가 당정협의 후 사업장 규모별 사외적립 일정과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영·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사 18건, 매체 11곳 기준)
7. 2026년 10월 28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