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안, 연금특위서 여야 문제 제기

무슨 일인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9월 29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률 70%를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세 구간으로 나누고, 저소득 부부가구의 감액률을 낮추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2027년 4월부터 소득하위 30% 이하 348만 명은 월 38만 원, 30~45% 구간 174만 명은 월 35만 9,000원을 받습니다. 45%를 넘는 구간은 35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에서 청년의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를, 퇴직연금에서 기금형 제도 도입과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안이 '하후상박' 취지에 맞는지, 노인 빈곤을 얼마나 줄이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현재 약 35만 원을 주며, 지급액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릅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에는 해마다 26조 원 안팎이 들어갑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지금은 20%를 감액하는데, 정부는 이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하위 30%에는 3만 원을 더 주고, 30~45%에는 물가상승률만큼 더 주며, 45%를 넘는 계층은 금액을 동결하는 내용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이 정부안을 적용해 모의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35.87%인 노인 빈곤율은 35.57%로 0.30%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서 빈곤율이 현재보다 0.3 정도 개선되고 빈곤 갭은 1.57% 정도 낮아진다고 나왔다고 언급했습니다. 하후상박이라는 말에 비춰 볼 때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

하후상박을 내세운 제도 설계가 일관된 문제의식에 따른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SBS·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대응만 하는 것 아니냐고도 물었습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의원)

SBS·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서 변화가 없는 개편안이라는 평가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 목표치가 없다며 제도 개편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안상훈(국민의힘 의원,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

위쪽을 상당히 깎는 개혁을 기대했는데 그냥 '하후'형 개편안을 냈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국면에서 노인 표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더 주기만 하는 안을 왜 냈느냐고 물었습니다.

우재준(국민의힘 의원)

소득 하위 0~30%에 한 번 더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상박'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소득하위 70%에 잘사는 노인이 많이 포함된다며 70%를 모두 빈곤층으로 보고 돈을 주는 것이 맞느냐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하후상박

소득이 적은 쪽에는 더 많이 지원하고 소득이 많은 쪽은 상대적으로 덜 지원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나라가 매달 지급하는 연금으로, 현재 소득하위 70%가 대상입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회에서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연금 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빈곤 갭

빈곤한 사람들의 소득이 빈곤선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는 2027년 4월부터 소득 구간별 지급액을 달리하는 개편안을 제시했고, 안상훈 의원은 기초연금 개편에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금개혁특위의 후속 논의 일정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45%를 넘는 구간을 동결하는 '상박' 조정이 충분한지를 두고 안상훈·우재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안상훈 의원은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