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수능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방지 지시

무슨 일인가

교육부는 2026년 10월 29일 수능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국가시험 운영을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경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는 등의 방법을 뜻하며,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곧 형사처벌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늘리려면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현재 정해진 1년에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까지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교육부는 대응 조치가 대학별 논술과 면접 등에도 적용되도록 각 대학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감독관이 시험 업무 중 사고로 배상 청구를 당할 때 적용되는 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도 2026년부터 확대합니다. 교육부는 전문기관이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2027년 수능 시험장 보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2026년 수능의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 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한 명씩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우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상황실이 연계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강원교육청은 도내 44개 시험장 학교의 교감과 업무 담당자, 17개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스마트 안경 등 첨단 무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시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별 대응 절차도 공유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교육부는 2026년 7월 스마트 안경을 2027학년도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명시하고 적발 상황별 처리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최근 학교 내신 시험과 대학별 논술고사 등에서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면서 수능과 대학별 고사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교육부는 전자기기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진 과거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2005년 휴대전화로 정답을 조직적으로 주고받은 응시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는 설명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교육부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형사 절차로 대응하고 응시 제한을 강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인력과 상황실을 연계하고 보험 보장도 확대해 감독교사의 판단과 책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담 인력 배치와 소송 지원 확대를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반 감독관의 의심 기기 확인이 대응의 첫 단계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기 발견 시 보고 절차와 전담 인력의 개입 시점, 최종 판단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예방 교육과 교사 보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앞으로 확인할 것

•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교육부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30일강원교육청이 시험장 운영 관계자 연수에서 스마트 안경 등 첨단 무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안내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15건, 매체 12곳 기준)
2. 2026년 10월 29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3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