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대응과 시험장 관리 강화

교육부는 2026년 10월 29일 수능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국가시험 운영을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경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는 등의 방법을 뜻하며,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곧 형사처벌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늘리려면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현재 정해진 1년에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까지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교육부는 대응 조치가 대학별 논술과 면접 등에도 적용되도록 각 대학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감독관이 시험 업무 중 사고로 배상 청구를 당할 때 적용되는 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도 2026년부터 확대합니다. 교육부는 전문기관이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2027년 수능 시험장 보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2026년 수능의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 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한 명씩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우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상황실이 연계해 대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