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4주기 추모와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

무슨 일인가

10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에 이재명 대통령과 유족, 피해자, 시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공식 기억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참사 당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문이 남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그 결과가 재발 방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조치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법 개정을 들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7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앞서 10월 24일 서울광장에서는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행정안전부, 서울시가 공동으로 시민추모대회를 열었습니다. 유족과 시민들은 참사 현장에서 서울광장까지 행진했고, 한국인 유족과 정부 초청으로 방한한 외국인 유족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시민추모대회에서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책임 이행 요구에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25년 정부 합동감사에서 대응 체계의 부실과 책임자 징계 미흡을 확인했다며 수사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유형우 씨는 희생자인 고 유연주 씨의 아버지로, 4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경질이나 처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는 추모시설 조성과 희생자를 기리는 재단 설립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족이 요구한 새 수사팀 구성과 기관 간 협력의 구체적인 계획은 추모사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유족의 수사 공백 우려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과 관련돼 있습니다. 2024년 9월 출범한 특조위는 참사의 진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조사하지만 강제수사권은 없습니다.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2025년 7월 서울서부지검에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하는 합동수사팀이 설치됐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9월 22일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한 후속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참여하는 새 팀을 만들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협력해 조사 결과가 수사·기소로 이어지게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유족 측은 기존 합동수사팀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기소와 피해자 보호에도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안에서도 후속 조직에 관한 언급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8월 5일 주요 합동수사본부의 향후 운영 방안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협력하는 형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특별법 개정안 의결로 1년 늘어난 2027년 9월 16일까지로, 유족 측은 연장된 조사와 형사 책임 규명을 연결할 체계를 요구해 왔습니다.

1. 2026년 10월 24일서울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열리고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습니다.
2. 2026년 10월 27일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제도 정비를 지시했습니다.
3. 2026년 10월 29일광화문광장 4주기 기억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선언을 통해 책임을 묻고 진실을 밝히는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존 피해자와 구조자의 피해를 살피고 치료·회복·생계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강제수사권

압수·수색 등 법적 강제력을 사용하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생명안전기본법은 12월 3일 시행될 예정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와 청에 시행에 필요한 후속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29일이재명 대통령의 10월 29일 4주기 기억식 참석과 진상규명·재발 방지 약속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33건, 매체 12곳 기준)
2. 2026년 10월 27일이재명 대통령의 생명안전기본법 시행 준비 지시와 4주기 기억식 세부 일정, 핼러윈 경찰제복 단속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25건, 매체 10곳 기준)
3. 2026년 10월 25일10월 24일 시민추모대회에서 나온 국무총리의 사과와 조사 지원 약속, 유족·시민단체의 요구 및 공식 기억식 일정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11건, 매체 7곳 기준)
4. 2026년 9월 28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