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의 수사 공백 방지 대책 요구

무슨 일인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026년 9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검경 합동수사팀의 활동 종료에 대비해 정부가 후속 계획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함께 수사하는 새 팀을 구성하고, 공소청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팀은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하는 조직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2025년 7월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고, 규모는 20여 명입니다. 특조위에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조사 결과를 형사 수사와 책임자 처벌로 잇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개편 뒤에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며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됩니다. 유족 측은 기존 합동수사팀의 근거가 사라지고 새 조직이 제때 꾸려지지 않으면 수사와 기소가 지연되거나 끊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서 유족 측은 합동수사팀의 활동이 참사 관련 2차 가해에 대한 기소와 피해자 보호에도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특별조사위원회는 2024년 9월 출범한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조사기구입니다. 강제수사권이 없어 수사기관의 별도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합동수사팀 설치 배경입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청은 2026년 10월 2일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찰이 참여해 온 기존 검경 합동수사팀도 현재 형태로 활동하기 어려워집니다.

경향신문은 유족 측이 이태원 참사 4주기까지 진상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의결로 특조위 활동 기한은 2027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조사 기간이 늘어난 상황에서 조사 결과를 수사와 기소로 잇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족 측의 요구입니다.

1. 2024년 9월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2. 2025년 7월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이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습니다.
3. 2026년 9월 22일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새 합동수사팀과 기관 간 협력체계를 요구했습니다.
4. 2026년 10월 2일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할 예정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검경 합동수사팀의 종료에 대비해 새 합동수사팀 구성 계획을 제시하고, 수사와 기소가 공백 없이 이어지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합수팀의 2차 가해 기소 활동이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의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공소청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지현 공동운영위원장은 특조위의 조사 결과가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지 않으면 책임 규명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026년 8월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준비 과정에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합동수사본부의 향후 운영 방안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 장관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협력하는 형태의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검경 합동수사팀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조직으로, 이태원 참사 사건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이태원 참사의 진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조사하는 기구이며, 강제수사권은 없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개청할 예정인 수사기관입니다.

공소청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개청할 예정인 기관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체계에서 설치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2026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하며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 정부가 검경 합동수사팀의 후속 조직 구성 계획을 제시할지와 중대범죄수사청·경찰·공소청의 협력 방식이 쟁점입니다.
• 특별조사위원회는 연장된 활동 기한인 2027년 9월 16일까지 조사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8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