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권한 이양 논쟁과 서울시장의 반대

자치구들이 준비하는 안은 소규모 구역의 지정·변경 권한 이양과 정비계획 변경 절차의 조정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10월 7일 구청에서 열린 자치구 공동 실무조직의 두 번째 회의에 서울 16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과장들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소규모 정비구역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방안도 논의하며 권한 이양에 따른 우려를 줄일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동작구가 밝힌 회의 결과에 따르면 자치구들은 기존에 논의된 500가구 미만 대신 3만㎡ 이하를 기준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가구 수보다 면적이 객관적이라는 이유로, 두 숫자는 같은 구역의 규모를 달리 표현한 값이 아니라 적용 대상을 정하는 서로 다른 제안입니다.

자치구들은 정비계획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는 범위도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정비구역 면적, 정비기반시설 규모, 건폐율·용적률을 확대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10% 미만에서 20% 미만으로 높이고, 공공시설 건축물의 용도·규모 변경도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계획 변경을 어느 범위까지 경미한 변경으로 다룰지에 관한 제안으로, 개별 사업장의 면적이나 건축 규모가 일괄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 측이 문제 삼는 것은 지정 권한을 옮기면 실제로 사업 기간이 줄어드는지입니다. 연합회는 지연이 구역 지정 이후 자치구가 맡는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치구들은 지역에 맞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어, 같은 사업 속도 문제를 두고 바꿔야 할 절차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미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권한 이양을 두고 서울시장과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갈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월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치구로 권한을 넘기면 공급이 늦어지고 도시계획을 조정하는 기능도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쟁의 대상은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할 정비구역의 지정과 심의 권한을 어느 행정기관이 맡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