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창신9·10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요구

종로구의 요구 대상은 서울 종로구 창신9·10구역에서 신탁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해 받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이며, 이번에는 신탁업자를 그 주체로 지정하는 절차가 문제 됐습니다. 구는 기존 동의서를 근거로 지정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으며,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종로구가 제시한 위법 판단의 근거는 물품 제공 약속과 동의를 유도한 안내 방식입니다. 구는 가칭 사업추진위원회 측이 빌트인 가전,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4,000만원 상당의 제공을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의하지 않으면 향후 청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가 주민의 자율적인 판단을 침해했다고 봤으며, 이는 종로구가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밝힌 판단입니다.

사업추진위 측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5%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종로구는 동의율을 확보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위법하게 모은 동의서를 지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동의한 소유자의 비율뿐 아니라, 물품 제공 약속이나 청산 안내가 동의를 받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함께 쟁점이 됐습니다.

종로구는 행정 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위법 요소를 해소하지 않은 채 지정 신청을 강행하면 즉시 반려하는 등 처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행정 지도는 행정기관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방식이며, 신청 반려는 지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별도의 조치입니다. 10월 23일 발표에서 확인되는 것은 재징구 요구 방침과 조건부 처분 예고로, 실제 반려나 고발이 이뤄졌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구가 재징구를 요구하는 핵심 이유는 사업에 자금이 투입된 뒤 동의서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생길 위험입니다. 구는 신탁사 지정 후 설계·이주·시공이 진행된 상태에서 동의서 무효 확인이나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이 최소 2~3년 지체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수백억원대 금융 이자와 지연 손실이 주민 추가분담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며, 확정된 손실액이나 소송 결과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