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택 매수 66건과 자금 출처 검증 쟁점

국토교통부가 황희 의원실에 제출하고 2026년 10월 23일 공개된 집계에서, 2026년 1∼8월 전국 미성년자 주택 매수는 6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매수금액은 약 231억 원으로, 2025년 연간 211억 원보다 9.5% 늘었습니다. 건수 증가율은 78.4%였지만 이는 2026년 8개월과 2025년 12개월을 비교한 값이므로, 같은 기간의 거래 증가율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매수대금 가운데 예금과 주식·채권 매각대금 등 자기자금으로 신고한 금액은 131억 원으로, 전체의 약 56.7%였습니다. 건당 평균 약 3억 5,000만 원의 주택을 사면서 약 2억 원을 이런 방식으로 마련했다고 신고한 셈입니다. 이 비율의 분모는 전체 매수대금이며, 자기자금으로 집을 산 거래의 비율이나 미성년자 수의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집계의 바탕은 국토교통부의 미성년자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집을 살 돈을 어떤 경로로 마련하는지 적는 서류이며, 여기서 자기자금은 예금이나 보유 주식 등을 현금화한 돈과 같은 신고 항목을 가리킵니다. 이 항목만으로 미성년자가 직접 벌어 모은 돈인지, 가족에게 받은 돈인지, 필요한 세금 신고를 마쳤는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논란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미성년자가 고액의 자기자금을 마련했다고 신고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황 의원은 예금이나 주식 매각대금의 형태를 거쳐 편법으로 증여했거나 법인 자금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자금의 실제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집계된 66건 모두에서 탈루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현재 확인되는 조치는 황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자금 출처와 편법 차입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황 의원은 탈루가 의심되는 행위를 확인하면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이 요구와 구별되는 개별 거래의 조사 결과나 세금 부과 결과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