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인상안과 임차인 주거비 부담 쟁점

정부 개정안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율 체계를 일원화하고, 과세표준 6억원을 넘는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 보유에 매기는 세금이며,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 금액을 뜻합니다. 이정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명의의 검토보고서는 세 부담이 주택 보유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임대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개정안에서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현행 1.0%에서 2028년 이후 1.3%로 올라갑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4개 구간에서는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세율이 0.7∼2.3%포인트 높아집니다. 이 기준은 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이며, 주택 매매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세표준 산정에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60%에서 70%로 높이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세금을 매길 금액을 정할 때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재경위는 이 비율 조정이 세율 인상과 겹치면 자산은 많지만 소득과 현금 여력이 부족한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입자 부담에 관한 보고서의 설명은 임대인의 비용 증가에서 출발합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늘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경위가 제시한 것은 개정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경로에 대한 우려이며, 세율 인상 때문에 임대료가 실제로 얼마나 올랐다는 집계나 모든 임대차계약의 임대료가 오른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를 달리하는 방안도 임대시장 쟁점입니다.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5억원×(거주주택가액÷주택가액합계액)+4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경위는 공제를 늘리려는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주택으로 옮겨 살 경우, 그 집이 임대시장에서 빠지면서 수도권 전월세 공급이 줄고 임대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재경위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집을 보유하는 비용이 늘면 이론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되지만, 실제 가격에는 금리·소득·주택 공급·금융 여건이 함께 작용한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종부세율 인상만으로 기대한 시점에 충분한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보고서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