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내 주택대출 확대와 대출규제 적용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집계에서 7개 그룹 계열사의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 잔액은 2026년 8월 말 6,370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2022년 말 3,304억 7,000만원보다 92.8% 늘었으며, 대상은 현대자동차·SK·포스코·한화·롯데·LG·GS 계열사입니다. 이 수치는 해당 시점에 남아 있는 대출금으로, 2026년에 새로 빌려준 금액이나 국내 모든 대기업의 대출 총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회사가 직접 빌려주는 주택자금과 금융권 대출에 적용되는 기준의 차이입니다. 사내 대출은 금융권 대출이 아니어서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지는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송 의원은 사내 대출도 두 기준에 반영하자고 요구했지만,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9월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을 개인 부담 금리 연 1.5%로 빌려주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등이 대상이며, 삼성디스플레이도 무주택 직원에게 같은 한도와 금리의 대출을 도입했습니다. 삼성의 제도 도입은 8월 말 집계 이후여서 7개 그룹의 잔액에 포함되지 않았고, HD현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집계에서 빠졌습니다.

동탄에서는 회사 자금이 주택 구입에 쓰인 사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포착됐습니다. 알스퀘어 데이터허브의 등기 조사에서는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화성시 동탄구 송동에서 접수된 아파트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17건 가운데 5건에 삼성 계열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3건, 삼성전자가 2건이며, 이 결과는 송동의 해당 기간 등기 조사로 동탄 전체 거래의 비율을 보여주는 수치는 아닙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자금조달계획서 집계에서는 동탄구의 회사지원금이 7월 13억 7,612만원에서 9월 81억 1,500만원으로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0월 6일 추출한 이 집계의 회사지원금은 사내 대출 등을 포함한 자금 항목으로, 삼성만의 대출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에 계획한 자금의 출처를 집계한 결과이므로, 특정 회사의 담보 설정 여부를 조사한 송동 등기 수치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