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울 신길·녹번·송중동 5,032가구 공급 후속 절차

LH가 이번에 추진하는 일은 지구 지정 이후의 사업계획 마련과 시공사 선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9월 30일 세 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LH는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6일 발표한 5,032가구는 이들 사업을 통해 공급하려는 주택 규모로,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사업지별 공급 계획은 영등포구 신길4구역 1,273가구, 은평구 녹번동근린공원 2,676가구, 강북구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1,083가구입니다. 녹번동근린공원 지구의 계획 물량이 세 곳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제목에서 신길·녹번·미아 또는 신길·녹번·송중으로 지역을 달리 부르더라도, 이번에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대상은 같은 세 사업지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노후 도심에서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인허가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발표는 이 제도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서 계획을 구체화하는 조치입니다.

주민과의 협의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LH는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대표회의를 일찍 구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와 사업계획 마련을 연결해 지구 지정 이후 승인까지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시공사 선정에서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에 관련 도면과 설계지침을 미리 제공할 방침입니다. 건설사가 공모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먼저 제공해 선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LH는 시공사 선정 절차를 앞당기는 것을 복합사업계획 승인 준비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계와 시공을 함께 공모하는 방식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설계 공모를 거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설계부터 사업계획 승인, 시공까지 이어서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사업기간 단축과 품질 향상은 LH가 이 방식을 적용하면서 제시한 목표이며, 이번 발표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로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