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확대와 신청 조건

서울시가 2026년 처음 시행하는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은 사업 초기의 행정절차를 돕는 제도입니다. 공공지원자인 자치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가 조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실무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보조합니다.

지원은 조합을 만들기 위한 준비부터 창립총회까지 이어집니다. 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 현황을 파악하고 조합설립계획을 세우는 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를 모으는 절차와 조합 운영 규칙인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도 지원 범위에 들어갑니다.

비용 보조의 상한은 구역별 1억원입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용역비와 주민협의체·선거관리위원회 수당 등 조합설립 과정에 필요한 인건비 등에 쓰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가 자치구의 지원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구조이므로, 이 금액은 개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나 주택 한 채당 지원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은 모아타운 안에서 조합설립을 새로 추진하는 사업시행구역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이어야 합니다. 모아주택과 관련된 모든 구역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요건에 맞는 구역의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정합니다.

공공지원 신청에는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동의율이 50%에 못 미쳐도 구청장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의율은 이번 공공지원의 신청 조건이며, 예외에 해당해 접수하더라도 지원 대상 선정은 별도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 모아타운 내 20곳 안팎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치구가 먼저 검토한 뒤 서울시가 주민 동의율,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자치구의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후 선정위원회가 수시로 심의해 대상지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소유자 수나 동의율 같은 신청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지원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