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관리비·사용료 신고 의무화와 임대조건 공개 확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계약 신고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 임대료와 임대차기간 외에 관리비·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제출해야 합니다. 산정방식은 비용을 얼마로 계산하는지 정하는 기준을 뜻하며, 신고 항목에 임대료 이외의 부담을 포함하는 변화입니다.

이번 조치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자 관리비나 별도 사용료를 올리는 사례가 문제로 제기된 데서 나왔습니다. 가전·가구 등 옵션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해 사실상 임대료를 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비용의 금액이나 계산 기준을 신고하게 해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알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바뀌는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임대사업자입니다. 기존 신고 항목에는 임대차기간과 임대료가 있으며, 대출금액은 매입임대에 한해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은 준주택에 한정된 항목이므로, 기존 신고 항목 전체가 모든 계약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받은 임대조건을 공개하는 통로도 늘어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금까지 지방정부 공보에 공고하던 임대조건을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도 올려야 합니다. 관리비·사용료 신고와 온라인 공고 확대가 함께 추진돼, 세입자가 계약 비용과 관련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경로가 추가됩니다.

임대료 인상 비율을 지역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도 확대됩니다.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에 대해 기존 시·군·구뿐 아니라 시·도도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관리비·사용료를 신고 항목에 넣는 조치와 별도로, 일정 규모 이상 단지의 임대료 인상 비율을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는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증 가입 정보 공개는 임대조건을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고하는 절차와는 구분됩니다. 개정안에는 비용 신고, 임대조건 공개, 보증 정보 열람이 함께 담겼으며, 각각 계약상 부담과 보증 가입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