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주택정책 공방과 토지거래허가제 쟁점

10월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주택정책 공방은 과거 규제 해제의 적절성과 현재 공급 부족의 원인에 집중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의 판단이 강남권 거래와 가격 상승을 자극했다고 주장했고, 오 시장은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말 지정 기간이 끝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지에 대한 논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논란의 대상은 서울시가 2025년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결정입니다. 서울시는 강남권 집값 자극 우려 속에 같은 해 3월 다시 지정했습니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전월세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장종태 민주당 의원은 해제 전후 35일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거래금액이 2조 6,000억원에서 7조 8,000억원으로 늘었다고 제시했습니다. 장 의원은 거래 증가를 규제 완화의 위험을 보여 주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오 시장은 해제를 검토하던 2024년 12월 한국은행과 주요 은행 등이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했다며, 이미 상승하던 시장의 규제를 풀었다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공급 공방에서는 지역과 집계 단계가 중요했습니다. 장 의원이 제시한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은 강남 3구에서 11.5% 늘었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줄었습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중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약 43만 가구의 공급 기반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며, 해제 지역이 강북에 집중돼 그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월세난에 대한 해석은 규제 유지 여부와 연결됐습니다. 오 시장은 전세 물량 부족과 월세 상승 때문에 임차를 유지하려던 사람까지 매수에 나서고 있다며 실거주 중심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2026년 말부터 2027년 초까지 서울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발언도 이런 분석에 따른 전망으로, 확정된 가격 경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