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정비사업 제한 갈등

중구청은 주민들의 등재 반대 의견서를 10월 13일 서울시에, 10월 20일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 등에 전달했다고 10월 21일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분야의 공식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도 전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주민들이 문제로 삼은 것은 등재 추진이 주변 주택과 정비사업에 미칠 영향이며, 의견서 전달로 등재 신청이 철회되거나 사업 중단이 결정된 것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집중된 곳은 한양도성이 중구의 광희문에서 다산동과 남산을 거쳐 숭례문으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이 성곽 주변에는 노후 주거지와 재개발 대상지가 함께 있어, 주민들은 유산 보호를 위한 절차가 주거환경 개선을 늦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당 9·10·13구역의 주택 정비사업과 남산타운 리모델링, 광희동·DDP·서소문 일대 도심 재개발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세계유산영향평가입니다. 개발사업이 세계유산의 가치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로, 등재 시 유산 주변 100m 이내 완충구역의 건축·정비사업에 평가가 의무화된다는 설명이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평가에 평균 1~3년가량이 추가로 걸려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이는 각 사업장의 실제 지연 기간이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평가 대상이 성곽에서 가까운 정비구역에만 한정되는지도 쟁점입니다. 완충구역 밖의 사업에도 국가유산청이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고, 다산동·장충동·신당동의 성곽 인접 일반 건축물도 신축·증축·개축 때 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제기한 우려는 대규모 재개발뿐 아니라 기존 건물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0월 13일부터 두 달간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의견청취 대상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 적용되는 법적 사항이며, 주민들은 그 절차가 자신의 재산권과 진행 중인 사업에 어떤 제약을 주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등재 신청과 의견수렴의 진행이며, 거론된 모든 사업이 중단됐거나 같은 수준의 제한을 받기로 확정됐다는 내용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