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Gauge최근 갱신법인 간 차입과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이용한 주택 매수 의심 사례, 직거래 비중 변화와 수도권 거래 모니터링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주택 거래가격이나 계약일을 신고하는 사람
전국 직거래 조사에서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122건이 의심행위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와 2026년 1분기 신고된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각각 조사했습니다. 두 조사에서 적발한 위법 의심거래는 전국 직거래 351건과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327건으로, 합계 678건입니다.
전국 직거래 조사는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인공지능 선별 시스템 등을 이용해 이상거래 741건을 추린 뒤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351건에서 확인한 위법 의심행위는 424건입니다. 한 거래에서 여러 법률 위반이 의심되면 행위가 각각 집계되기 때문입니다.
전국 직거래 조사에서 적발된 351건 중 서울 거래는 224건이었습니다. 강남·서초·송파구는 140건으로 전국 적발 건수의 40%였습니다. 이 비율은 조사에서 적발된 직거래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전체 주택 거래 중 위법 의심거래 비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전국 직거래의 의심행위 중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족이나 관계된 법인에서 빌린 돈이 과도한지 살핀 것입니다. 거래가격·계약일 거짓신고는 122건, 대출자금의 용도 외 유용은 16건이었습니다.
별도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신고분에서 이상거래 845건을 선별해 조사했습니다. 위법 의심거래 327건에서 의심행위 361건이 나왔습니다. 이 중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15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가 123건이었습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 중에는 법인이 대표자의 어머니에게서 서울 상가주택을 55억 7,000만 원에 직거래로 산 거래가 있습니다. 매수자금 가운데 7억 원은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에서, 4억 2,500만 원은 대표자의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빌렸습니다. 국토부는 특수관계인 차입금이 과도하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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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례에서는 매수인이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서 경기 단독주택을 5억 8,500만 원에 사면서 매도법인에 5억 4,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매도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5억 4,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어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갈음했으며, 국토부는 이 거래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법인이 매도인에게서 경기 상가주택을 6억 4,500만 원에 사면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 9억 3,000만 원을 매수자금으로 쓴 사례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대출 목적 외 유용이 의심된다며 행정안전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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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4채를 가진 사람이 2025년 7월 경북 아파트 3채를 동생에게 팔았다가 2026년 2월 되산 사례도 있었습니다. 두 거래의 대금은 실제로 오가지 않았고, 그 사이 나머지 경기 아파트가 제3자에게 팔렸습니다. 국토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노린 명의신탁을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등을 단속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매년 주택 직거래 기획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중 위법행위가 의심돼 관계기관에 통보된 비율은 2022년 23.4%에서 2025년 51.9%로 높아졌습니다.
전체 주택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24%에서 2023년 18%, 2024년 16%, 2025년 13%로 낮아졌습니다. 이 비율은 전체 거래 중 직거래의 비중이며, 조사 대상 중 관계기관에 통보된 비율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서울과 경기의 기존 규제지역 12곳과 2026년 6월 30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등의 매매가격과 외지인 거래를 살피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전국 주택 직거래 조사와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는 서로 다른 기간의 신고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 국토부는 위법 의심 사유별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 적발 결과는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와 행위의 집계이며, 최종 위법 여부는 후속 절차의 대상입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 실장은 중개 거래뿐 아니라 직거래도 계속 기획조사하고 불법 거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거래에서 여러 법률 위반이 의심되면 관련 기관에 각각 통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국토부는 의심 사유별로 관계기관에 통보해 추가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록의 기사 집계 보기
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보수 성향 5건
- 미분류 5건
많이 보도한 매체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7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동아일보
- 한국경제
- 조선일보
- 아시아경제
-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
- 서울경제
- 법인 돈으로 집 사고, 가족 돈 빌리고…주택 이상거래 678건 적발동아일보
- 동생에게 집 3채 매도 후 7개월 만에 재매수…국토부, 위법의심거래 678건 적발한국경제
- 전국 아파트 직거래 위법 적발 10건 中 6건이 서울… 강남 3구만 40%조선일보
- 주택 직거래 위법여부 살폈더니…의심거래 10건중 4건 강남3구아시아경제
-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주택 직거래 40%는 강남3구연합뉴스
- 동생에 집 3채 팔고 되샀는데 대금은 ‘0’…비과세 노린 거래 의심 [부동산360]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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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 법인 간 차입과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이용한 주택 매수 의심 사례, 직거래 비중 변화와 수도권 거래 모니터링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기사 10건, 매체 10곳 기준)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7건, 매체 7곳 기준)
2026년 10월 29일 15:48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