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제3자 상담 등록과 매입 중단 기준

L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제3자가 특정 주택의 정보 공개나 상담을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그 내역을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LH 매입임대주택의 매도 신청 과정에 적용하는 조치입니다. LH는 상담 단계에서 외부인의 접촉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 알선이나 청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제3자를 가르는 기준은 해당 주택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입니다. 매도신청인과 설계사, 시공사 등은 직접 이해관계자로 설명했고, 그 밖의 외부 기관 관계자나 퇴직 임직원 등을 등록 대상인 제3자의 예로 들었습니다. 특정 매입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나 상담 요청을 기록하는 구조로, 직접 이해관계자의 업무 문의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문의가 발생하면 LH는 해당 주택의 매도신청인에게 제3자가 문의했다는 사실을 즉시 알립니다. 이때 보내는 경고 문자에는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면 감사 청구나 매입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최초 문의 단계에서는 신청인에게 외부인의 접촉 사실과 재발 시 처리 절차를 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주택에 대한 제3자 문의가 두 차례 이상 발생하면 처리 단계가 달라집니다. LH는 이를 부정청탁 의심 사례로 판단해 감사실에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주택의 매입 절차를 중단합니다. 반복 문의를 의심 사례로 다루고 감사로 넘기는 절차이므로, 문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청탁 등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것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매입 절차의 일시 중단과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구분됩니다. LH는 청탁 등 부정행위에 대해 매입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10년간 매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3자 문의가 반복될 때 안내한 조치는 감사 청구와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절차 중단이며, 이를 곧바로 모든 제재가 확정된다는 뜻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LH는 매도신청인의 선의의 피해와 절차 중단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매입임대 사업 공고문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신청인에게는 자신이 매도하려는 주택에 대한 외부인의 문의가 매입 진행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도에는 공고문에 내용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