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경영난 속 한승구 회장의 투자 확대·규제 개선 요청

한승구 회장은 10월 21일 서울 논현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업 경영난을 해소할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요구는 공공투자 확대,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 안전 관련 제재의 보완입니다.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지역 중소업체의 사업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요청의 출발점입니다.

협회는 일감 부족과 공사비 상승이 겹친 상황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한 회장은 지역에서 소규모 건물과 원룸 등을 짓는 사업이 위축됐으며, 공사 원가 부담을 넘어 경기 회복의 움직임 자체가 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가 밝힌 2026년 상반기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는 378건으로, 2025년 같은 기간 326건보다 16% 늘었습니다.

안전 규제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기존 법률에 따른 제재와 건설안전특별법안의 관계입니다.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부담에 새 법안의 과징금이 더해지면 같은 사고에 제재가 겹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협회의 중복 규제 주장으로, 법률상 중복 처벌 여부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반영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업자 등에는 영업정지나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협회는 이 제재가 수익성에 비해 크다고 주장하지만, 공사 여건을 보장하는 의무도 함께 논의된다는 점에서 법안 전체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회가 요구한 계약 제도 개선은 오른 비용을 공사대금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 회장은 원가 상승과 안전 관련 비용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공사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장기계속공사의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주택 공급과의 연결 역시 협회의 주장입니다. 협회는 사고 때 부담할 제재가 사업이익보다 커지면 신규 사업 추진이 소극적으로 바뀌고 정부의 공급 확대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안전 관련 제재 강화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