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미달 전망과 연말 추가 공급 계획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착공 실적과 연말 전망을 공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누적 착공은 9만 9,000가구로 연간 목표의 약 37%이며, 연말까지 11만 9,000~13만 6,000가구의 추가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실현돼도 연간 실적은 목표보다 3만 3,000~5만 가구 적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입니다.

누적 실적을 읽을 때는 집계 시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가 10월 둘째 주 점검 결과로 제시한 9만 9,000가구에는 민간부문의 8월 말까지 실적과 공공부문의 10월 둘째 주까지 실적이 반영됐습니다. 별도로 공개한 민간 정비사업 수치는 9월 말 기준이므로, 모든 부문의 공사가 같은 날짜까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착공 실적과 정부의 연말 예상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목표 6만 2,000가구 가운데 1만 6,200가구, 신축매입주택은 목표 4만 2,000가구 가운데 1만 3,000가구가 착공됐습니다. 정부는 남은 기간 공공주택 약 4만 5,000가구와 신축매입주택 약 2만 8,000가구 등의 공정을 관리해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표 미달의 원인으로 정부가 지목한 것은 민간 공급의 지연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은 9월까지 1만 7,000가구가 착공돼 연간 목표 7만 2,000가구의 23.6%에 머물렀습니다. 국토부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저하와 관련 법 개정 지연을 이유로 들었으며, 특히 경기·인천의 일부 사업장이 연말 예상 물량에서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착공을 늘리는 계획과 입주자를 모집하는 계획은 별개입니다. 착공은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로, 곧바로 입주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며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분양 1만 가구의 분양 공고와 공공임대 5,000가구 이상의 입주자 모집도 추진합니다. 이와 별도로 전월세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4분기부터 2027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 가구의 입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