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정비사업 이주 대응 제안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10월 13일 서울 중구에서 정비사업 이주대책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열었습니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을 늘려 서울 정비사업 이주 수요를 받아들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 안의 임대주택만으로 이주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신도시 공급과 도심 정비사업을 수도권 차원에서 연계하자는 구상입니다.

정 교수의 분석 대상은 3기 신도시 6개 지구의 공동주택용지입니다. 이 조건에서 공급 물량이 기존 14만 4,892가구에서 20만 8,569가구로 늘어난다는 추산을 제시했으며, 이는 승인된 공급 계획이나 실제 입주 물량을 뜻하지 않습니다.

추가 공급 추산은 6만 3,677가구이며, 약 6만 4,000가구라는 표현도 함께 쓰였습니다. 정 교수는 별도의 추가 택지 지정이나 토지 수용 없이 기존 신도시의 공급 여력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물량 일부를 정비사업 이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배정 규모나 입주 자격이 정해졌다는 내용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공급할 집의 숫자뿐 아니라 이주가 필요한 시점에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정 교수는 신도시 입주 일정과 정비구역의 관리처분 일정을 연동하고,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부터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주 예정 가구의 이동 의향을 조사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 일부를 교통·학교·상하수도 확충에 쓰자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사업 속도 조절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단기 임대차 부담과 이후 공급 여건을 함께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기존 연구를 검토해 이주·철거 시기에 주변 임대료가 오를 수 있지만, 사업 완료 뒤에는 주택 공급 증가와 임시 이주 수요 감소가 임대료 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연구에 근거한 해석이며, 특정 지역의 현재 임대료나 향후 가격을 확정하는 결과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