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임대차 조정 신청 증가와 낮은 성립률

접수는 매년 늘었고, 2026년에는 8월까지의 신청만으로 2025년 연간 접수인 1,126건을 넘어섰습니다.

증가 폭을 읽을 때는 비교 기간과 집계 대상을 함께 봐야 했습니다. 2.3배는 2022년 연간 접수와 2026년 1~8월 접수를 비교한 값이며, 주택과 상가의 신청을 합친 수치였습니다. 따라서 이 숫자는 한국부동산원에 들어온 조정 신청의 증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주택만의 분쟁 건수나 국내 임대차 분쟁 전체의 규모와는 구분해야 했습니다.

조정 성립률은 접수 증가율과 기준이 달랐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누적 접수는 4,511건이었고, 한국부동산원이 처리를 마친 사건은 4,398건이었습니다. 이 중 조정이 성립한 사건은 758건으로, 처리 완료 사건의 17.2%였으며 2026년에 접수된 1,217건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비율은 아니었습니다.

처리 완료가 모두 조정 성립을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종결 사유 중에서는 소송 진행이나 당사자의 조사 불응 등을 이유로 한 각하가 41.0%로 가장 많았고, 화해 취하가 21.0%, 취하가 14.7%, 불성립이 5.7%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화해 취하가 별도 항목으로 집계됐으므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사건을 모두 합의 없이 끝난 사례로 묶어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보증금·건물 반환 분쟁이 3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유지·수선 의무가 18.2%, 손해배상이 17.4%로 나타나, 계약에 따라 돈이나 건물을 돌려주는 문제와 집을 관리하고 고치는 책임이 주요 쟁점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 갱신·종료는 14.2%, 계약 이행·해석은 8.0%로, 계약을 이어갈지와 약속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둘러싼 갈등도 포함됐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도 보증금·건물 반환이 가장 많은 분쟁 유형이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차임·보증금 증감이 20.2%, 계약 갱신·종료가 16.2%, 계약 이행·해석이 12.0%, 손해배상이 9.0%를 차지했습니다. 주택과 상가는 반환 문제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는 같았지만, 상가에서는 월세를 뜻하는 차임과 보증금 액수의 변경이 그다음으로 큰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