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검증 누락 정비조합 138곳과 특별점검 범위

이번 조치는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공사비 검증 누락을 조사한 뒤 일부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시공사가 선정된 사업장 568곳을 전수조사했고, 검증 대상인데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38곳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시공사가 선정된 사업장이므로, 이 수치를 전국의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결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검증 누락이 확인된 138곳 모두가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16곳을 선정해 10월 19~30일과 11월 9~20일 두 차례 점검할 계획이며, 나머지 사업장에는 개별적으로 검증 이행을 행정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10월 14일 현재 확인된 것은 검증 절차의 누락과 점검 계획이며, 각 사업장의 공사비 증액이 실제로 부적정했는지는 앞으로 살펴볼 사항입니다.

공사비 검증은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 내역과 증액 사유가 적정한지 전문기관이 살피는 절차입니다.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했다면 당초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10% 이상 올릴 때 검증을 받아야 하고, 인가 뒤 선정했다면 기준은 5% 이상입니다. 두 기준 모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증액률을 적용하므로, 계약금액의 증가율만으로 검증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검증 의무는 증액률만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조합은 전문기관의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하며, 검증은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행합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를 살피므로, 조합이 검증 절차를 밟았는지와 시공사의 증액 요구에 적정한 근거가 있는지가 함께 점검 대상이 됩니다.

점검은 공사비 액수뿐 아니라 그 금액을 정하는 과정까지 다룹니다.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과 조합규약을 지켰는지 조사하고,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 및 계약 절차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점검계획 수립과 전체 조정을 맡고 결과를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공사비의 근거를 검토하는 일과 조합 운영 절차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일이 나뉘어 진행됩니다.

국토부는 점검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발견될 경우의 대응 방침이며 이번 발표로 해당 범죄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이번 발표는 검증 누락에 대한 점검과 후속 조치를 설명한 것으로, 사업장별 공사비 조정액이나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변경액을 정한 결과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