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적주택 10만 호 입주 계획과 공급 공백 쟁점

이 부총리는 10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공적주택 입주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국민이 생활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공급 목표를 제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단계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총리가 제시한 입주 예상 기간은 2026년 4분기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그는 이 기간 공적주택 전체 약 15만 호가 입주하고, 그중 수도권 물량이 약 10만 호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10만 호는 전체 물량과 별도로 더해지는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물량이며, 2027년 한 해만의 입주량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공급을 어떤 단계에서 세느냐도 이번 설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총리는 과거에는 인허가를 중심으로 공급 목표를 발표했지만 허가 이후에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착공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미착공이 많아 인허가 대신 착공을 기준으로 공급을 관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착공이 늘어나는 것과 곧바로 입주할 집이 늘어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부총리는 인허가와 착공 등 공급의 앞단을 보여주는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입주 단계에 이르면 국민이 공급 확대를 더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10만 호 역시 앞으로의 입주 예상치로 제시됐으며, 이미 입주를 마친 실적이라는 설명은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한 답변에서는 공급 확대의 효과와 단기 전망을 나눴습니다. 이 부총리는 공급을 늘리는 노력이 이어지면 시장이 점차 안정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올리는 요인과 내리는 요인이 함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공적주택 입주 계획을 서울 아파트 가격의 하락 예고로 해석할 근거는 없으며, 정부도 당장의 가격 방향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