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건축 예정지 13곳 상가 분할 제한 추진

노원구는 2026년 10월 13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전에 건축과 분할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주민공람으로 의견을 받고, 11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발표된 13곳은 검토 대상이며, 제한 여부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므로 추진 발표일과 실제 제한 시작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구가 문제로 지목한 '상가 쪼개기'는 상가에서 개별 소유의 대상이 되는 전유부분이나 토지를 나누는 행위입니다. 재건축 조합을 세우려면 법에서 정한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데, 분할로 구분소유자 수가 늘면 동의 요건을 채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구의 설명입니다. 구는 이를 주민 사이의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해 초기부터 관리해야 할 권리관계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노원구 집계에 따르면 월계시영고층아파트에서는 최근 3년간 전유부분 분할 3건으로 상가가 33개 호 늘었습니다. 여기서 3건은 분할 행위의 건수이고, 33개 호는 그 결과 증가한 상가 수이므로 서로 다른 대상을 센 숫자입니다. 구는 이 사례를 들어 정비구역 지정 전에 발생하는 분할을 관리할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적용 검토 대상은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가운데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신청한 주민 대표자나 추진위원회가 행위제한을 요청한 곳입니다. 월계삼호4차·월계시영고층, 하계한신동성·하계장미·하계미성·하계현대우성·하계극동건영벽산, 중계그린·중계주공8단지, 상계주공2단지·3단지·7단지·11단지가 해당합니다. 이번 절차는 이 조건에 따라 선정된 13곳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검토하는 행위는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의 집합건축물대장 전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분할입니다. 이번 방안은 상가 전유부분 분할뿐 아니라 일반건축물대장의 집합건축물대장 전환도 제한 검토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구는 정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의를 거쳐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부터 3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지정 고시일 다음 날부터 이번 행위제한은 해제됩니다. 따라서 제한 종료 시점은 처음 정한 기간뿐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 여부와 시점에도 연결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