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 공급 해법과 규제 영향·지역 격차 논쟁

홍 장관은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월세난의 근본적인 해법은 수요에 못 미치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와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 물량을 줄인다고 지적하자, 규제도 일부 원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줄어든 전월세 물량의 구체적인 통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공급 방식으로는 민간의 월세 주택을 공공 전세 형태로 제공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제시했습니다. 홍 장관은 임대인은 월세처럼 수익을 받고 임차인은 전세처럼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안에 사업 공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으로, 공모 일정이 세입자의 입주나 계약 시작 시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2026년 1월에서 9월 사이 서울이 105.5에서 124로, 경기가 100.9에서 106.1로 높아졌습니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며, 인천도 같은 기간 104에서 110.3으로 올랐습니다. 다른 광역시는 지수가 낮아지거나 100 미만을 유지해, 지방의 월세 전환 현상과 수도권의 전세 부족 정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의 매년 1~9월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월세 거래 비중이 2025년 34.9%에서 2026년 44.8%로 높아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85㎡ 초과 102㎡ 이하는 같은 기간 35.1%에서 41.1%로, 60㎡ 이하는 53.6%에서 60.7%로 높아졌습니다. 앞의 두 면적대는 2022년보다 2025년 비중이 낮았다가 2026년 상승한 것으로, 1인 가구가 주로 찾는 소형 주택 이외에서도 월세 전환이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홍 장관은 10월 21일 엑스에서 2026년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각각 2025년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늘었고, 2027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 가구가 입주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는 2026년 공공 공급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지만 민간 물량은 목표에 못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공급 정상화와 집값 급락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고 설명하며,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인상을 전망하고 가격 급등락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세 부담에 대해서는 기존 세액공제와 청년 월세 지원을 안내했습니다. 홍 장관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대상자가 매달 월세 100만원을 내면 연 최대 17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2027년부터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기준 금액과 신청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