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정비사업 인허가 표준화와 적용 범위

서울시는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전파했습니다. 자치구별로 달랐던 인허가 업무에 공통 기준을 두고, 신청 접수부터 기관 협의와 서류 보완까지 불필요하게 늦어지는 일을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법정 처리기한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에도 시 자체의 처리 기준을 우선 적용했습니다.

30일 이내 처리 기준을 새로 적용하는 대상은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입니다. 지정개발자에는 정비사업을 맡는 신탁업자 등이 포함되며,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뜻합니다. 서울시는 기존 조합설립인가의 처리기한인 30일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새 기준은 사업시행자 지정 업무에 관한 것으로 사업 전체의 완료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모든 관계기관과 관련 부서에 안건을 한꺼번에 보내도록 했습니다. 주민이 계획을 열람하는 주민공람과 기관 협의도 병행하도록 했으며, 사전검토나 대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를 늦추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접수 이전의 절차 때문에 신청 자체가 미뤄지는 문제까지 다루는 조치입니다.

관계기관 협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통일하되 한 차례에 한해 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한 안에 회신도 연장 요청도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간주협의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관계부서나 상위기관 사이의 의견 차이로 협의가 10일 이상 길어지면 자치구 또는 서울시의 공정촉진책임관이 이견 조정회의를 주재하도록 했습니다.

서류 보완은 기한을 10일 이내로 부여하고 요구 횟수는 최대 2회로 제한했습니다. 1차 보완 때는 협의 과정에서 모은 관계기관 의견을 일괄 통보하고, 담당 기관이 검토를 빠뜨렸다는 이유로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2차 보완은 처음 보완한 서류에 미비점이 남아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 같은 신청을 두고 요구가 거듭되는 일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의 행정 내부 기준을 우선 시행한 단계입니다. 서울시는 10월 26일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도 사업시행자 지정 처리기한 30일을 명시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따라서 10월 27일 현재 시행한 업무 기준과 앞으로 추진할 법령 개정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며, 법령 개정이 완료됐다는 발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