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시행사 4곳의 승인 미고지·마감 임박 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은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민간임대 시행사 4곳입니다. 이들은 회원을 모집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4곳 모두에 광고 위반 행위를 바로잡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위반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문제가 된 모집은 2024년 11월부터 업체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시행사들은 주택홍보관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와 전단지·현수막 등을 통해 회원을 모았습니다.

광고의 모집 상황 표현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공정위는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이 회원 모집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마감 임박'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4개사에 해당하지만, 모집 실적과 맞지 않는 마감 표현이 확인된 업체는 이 가운데 3개사로 구분됩니다.

이번 사업에서 회원은 단순히 입주 의사만 표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행사와 회원가입 계약을 맺은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회비를 나눠 냈고, 이 돈은 아파트 건설 사업비로 쓰였습니다.

위반 사실을 기존 회원에게 직접 알리는 통지명령은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에이엠디에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해성산업개발이 심의 전인 2026년 4월 29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점을 고려해 이 명령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또한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는 2026년 2월 10일 부과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고발됐으며, 이는 광고 내용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명령 이행 여부가 문제가 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