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비120센터 운영과 정비사업 갈등 지원

공사비120센터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공사비 문제를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창구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나뉘어 있던 제도를 연계하며, 공사비를 둘러싼 협의가 오래 이어지기 전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상담 대상에는 이미 분쟁이 생긴 사업장뿐 아니라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도 포함됐습니다.

상담 범위는 시공자 선정계획과 계약,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과 검증, 갈등 조정·중재까지 이어집니다. 센터는 계약 관련 상담과 공사비 증액 요구의 검증 등 사안별로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며, 변호사와 도시정비·도시행정 분야 전문가가 상담에 참여합니다.

실제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공사비 닥터'를 파견합니다. 전문가가 현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쟁점을 살피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돕습니다. 지원 범위에는 합의서 작성과 체결도 포함돼, 상담 이후 당사자들이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는 과정까지 이어집니다.

합의 뒤에도 지원이 계속된다는 점이 이번 운영 방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공사비에 합의하더라도 조합 총회나 변경계약 체결이 늦어지면 사업 일정이 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는 조합 총회 개최와 공사도급 변경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의 진행 상황을 관리합니다.

센터는 서울시 서소문2청사 7층에서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정비사업 관계자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2026년 12월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상담 유형과 이용 수요, 현장 의견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담 인력과 운영 방식을 보완해 2027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쌓인 상담 사례는 반복되는 갈등의 유형과 징후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