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파트값 통계 공표·조사 주기 개편 논란

국토교통부는 10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의 개편 방향을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편 계획 질의에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놓고 의견을 더 듣겠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개편안이나 시행 날짜를 제시한 단계는 아니며, 의견수렴을 마친 뒤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논의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조사해 매주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인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입니다. 쟁점은 조사를 얼마나 자주 할지와 조사 결과를 계속 공개할지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조사를 유지하면서 공표를 중단하는 방안과 조사 주기를 격주로 바꾸는 방안은 서로 다른 선택지이며, 어느 쪽도 확정된 조치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확성 논란의 핵심은 한 주 동안 충분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도 주간 가격을 산출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이 때문에 조사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성사된 거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주 수치를 정해야 하는 조사 방식의 한계를 인정한 발언이며, 통계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이 원장은 장기적인 흐름을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하면 주간 통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부족과 조사자 판단의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기능은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방에서는 매주 산출하는 가격의 정확성 문제와 장기간의 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통계의 활용 가치가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은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내부 통계 기법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인공지능(AI) 시세도 제공해 기존 조사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증·비교 작업을 진행한다는 설명과 공표 방식이나 조사 주기를 바꾸는 결정은 구분되며, 국토부는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듣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