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보상 쟁점

이번 발표는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구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맡아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와 공공분양주택 1,150가구 등 총 2,15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함께 사업 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역과 가깝고 업무·상업시설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반면 쪽방촌에는 오래된 건물이 밀집해 있고 기본 생활시설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각 가구에 취사시설과 욕실·화장실, 냉난방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지구 지정 뒤에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 이주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목표는 2029년 착공과 2032년 준공·입주이며, 공사 기간에는 쪽방 거주민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구 지정 발표로 사업을 진행할 절차는 이어지지만, 보상과 이주가 끝났거나 입주 일정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사업 지연의 핵심 쟁점은 토지·건물 소유자의 보상과 개발 방식입니다. 소유자들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방식과 보상 수준에 반발하며 민간 재개발을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현물보상으로 받은 분양권, 즉 현금 대신 새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할 때 일정 요건 아래 세금 혜택을 주고, 보상받을 지위도 한 차례 넘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세제 개선안은 현물보상 분양권만 1개 보유한 1가구가 이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을 비과세하는 내용입니다. 초과분에는 최대 80%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지위 승계에는 매수자가 무주택자이고 보상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는 경우 등의 요건을 두며, 추가 분담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소유자에게는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수준인 이익공유형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입니다.